거래 안동시: 배출권 거래 시스템 가격

EU 배출권 거래 제도를 저장하십시오 : 가격대를 설정하십시오.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시장 안정 준비금은 EU 배출권 거래제 (ETS)를 개혁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ETS가 저장된다면, EU의 정책 결정자들은 CO 2 배출권을위한 가격대를 마련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PIK와 기후 변화 영향 연구소 (PIK)의 Brigitte Knopf와 PIK와 Mercator의 Ottmar Edenhofer 세계 공통 및 기후 변화 연구소 (MCC) 그들은 ETS 작업을 실패로 만들면 전체 EU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유럽 기후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 인 유럽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ropean Eissions Trading System, EU ETS)은 현재 수당 가격이 지속적으로 5 유로 / tCO2 정도로 낮기 때문에 목표 달성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2014 년 1 월 EU 집행위원회는 저렴한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있는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 된 MSR (Market Stability Reserve)은 비 경매 수당 예비율을 설정하여 장기 차압에 영향을주지 않으면 서 단기 경매 공급을 조정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MSR은 (i) 예치금으로 수당을 지급 할시기와 그시기를 공개 할시기 (트리거), (ii) 예치 할 수당과 수령 할 수있는 수당에 대한 미리 정의 된 규칙을 기반으로합니다. 이 예비비는 여러 기간 동안 이월 될 수 있으므로 MSR이 전체 상한선에 대해 중립적임을 보장합니다. 제안 된 시작 연도는 2021 년이지만 일부 회원국, 예를 들면. 독일, 2017 년에 더 이른 시작을 요구하십시오.

유럽 이사회는 2030 년 EU의 전체 CO 2 배출 감축 목표에 대한 질문 외에도 MSR 제안을 10 월 23 일 회의에서 논의 할 예정이다. 국가 원수가 MSR에 긍정적 인 표결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그것은 유럽 의회에서 논의 될 것입니다.

EU ETS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MSR은 현재 EU ETS의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까? 실제로 문제는 무엇이며 대체 솔루션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Euro-CASE의 에너지 플랫폼 (유럽 응용 과학 아카데미위원회)의 새로운 정책 포지셔닝 용지에서 다루어졌으며 여기에서 요약합니다.

EU ETS가 다른 시장과 비교 될 때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석유 시장. 차이점은 EU ETS는 희소성이 자연 부족이 아닌 정치적 결정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시장 참가자의 기대가 중요합니다.

2009 년과 2013 년 사이에 실제 배출량은 연간 배출량보다 낮게 유지되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연간 상한 액은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림 1 참조). 그러나 2020 년까지 누적 된 상한선은 여전히 구속력이 있으며 긍정적 인 수당 가격에 반영된만큼 희소성이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 연간 배출량이 배출량에 대한 제약 요인이 아닌 경우 시장의 거래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기대를 형성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들이 과잉 공급이 현재의 약속 기간 내에 흡수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아마도 가격이 인상 될 것입니다.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또한 2020 년 이후 야심 차게 준비 할 필요가 없을 때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 EU ETS 연례 cap (Cap)의 역사적 발전, EU ETS (Emissions)가 적용하는 출처로부터 연간 검증 된 배출량, 준수 (Offsets) 및 평균 12 월 미래 가격 (CO 2 가격)에 대해 해약 된 연간 오프셋. 출처 : Grosjean et al. (2014).

실증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정권에서는 수요 측면의 펀더멘털 (예 : 경제 위기, 재생 가능 에너지, 교토 학점 등)이 가격 변동의 10 % 만 차지했기 때문에 약한 탄소 가격 신호를 부분적으로 만 설명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제 및 정치 발표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가격 하락에 핵심적인 역할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U ETS의 개혁은 시장 참여자의 기대에 초점을 맞춘 메커니즘을 제공해야합니다.

그래서 EUA 가격에 대한 미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2020 년의 선물 계약의 낮은 가격 (그림 2 참조)은 거래자는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소규모 배출권 부족 만 예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위원회의 역 부하 (나중에 다시 투입 될 수당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위원회의 결정이나 구조 개혁 제안은 장기적인 기대를 현저히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림 2 : 가장 가까운 선물 계약에 대한 EUA 가격 및 2011-2013 기간 동안 ICE ECX 플랫폼에서 거래 된 12 월 2020 년 12 월 선물 계약. 출처 : ICE Futures Europe.

저렴한 가격의 문제.

이제는 하나의 cap-and-trade 제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기 있습니다. 배출권의 금액을 (그리고 가격이 아닌) 규제하는 시스템으로서의 모자 및 무역 체제의 개념은 저감 활동, 투자 및 연구 개발을 최적으로 장려함으로써 누적 된 상한선을 최소한 비용으로 달성 할 수있는 능력이다 (R & amp; D). 저렴한 가격은 전통적인 생각에서 잘 작동하는 시장의 신호입니다. 그러나이 경우 현재의 약속 기간을 초과하여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이라는 상인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즉, EU ETS는 저비용 완화 옵션에 대한 검색을 장려하지 않지만 주로 미래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상인의 기대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2020 년 이후 약정 기간 동안 도박 가게로 변했습니다.

세 가지 상호 연관된 고려 사항이 "역동적 인 효율성"의 부족이라는 핵심 관심사를 뒷받침합니다.

첫째, 모델링 연구에 따르면 현재 EU 배출 허용치 (EUA)가 약 5 유로 / tCO2로 너무 낮아 동적으로 효율적인 완화, 투자 및 R & D 결정을 유도 할 수 없다. 2021 년 이후에는 최소 20 유로의 가격이 요구된다. 둘째, 수급 수요 측면 (예 : 미래 GDP 성장)과 수당 공급 측면 (예 : 미래의 cap 변경)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 이것은 현재의 낮은 EUA 가격에 기여할뿐만 아니라, 더 높은 가격 수준에서도 우려의 원인이 될 완화, 투자 및 R & D에 대한 민간 부문의 결정을 왜곡 할 수 있습니다. 셋째, EUA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EU 회원국들이 국가 완화 정책에 의거하여 EU 전체에 걸쳐 비효율적 인 규제 패턴을 형성 할뿐만 아니라 EUA 가격을 낮추기위한 요소를 추가 할 수있다.

대체 개혁으로서의 가격 고리 도입.

제안 된 MSR은 장기적인 비용 효율성 및 가격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MSR은 많은 잉여 잉여의 존재를 다루는 양에 근거한 도구이지만, 위원회는 자체 평가에서 보여 주듯이 2030 년까지 공급 과잉이 사라지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MSR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메커니즘의 근거가 투명하지 않고 일시적인 가격 매끄러움과 양립 할 수없는 가정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헷지가 MSR의 근거가되는 경우 트리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어야합니다.

또한 그 효과는 너무 느리고 2026 년 검토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불확실성이있다. 이러한 이유로 MSR은 저탄소 투자뿐만 아니라 R & D 투자에 대한 불확실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비즈니스 협회가 주로 MSR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은 시장 참여자가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결과적으로 MSR은 현재의 불충분 한 동적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을위한 대안이 있습니다. 지배적 인 문제는 약한 가격 신호에 반영되는 장기적 희소성의 낮은 신뢰성이다. 장기적인 정치적 신뢰 구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최선의 접근법은 시장 참여자의 기대를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대안은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확립하는 가격 유발 요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하이브리드 방식은 두 가지 시스템 중 최고를 결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상한 및 교역 및 과세. 이는 ETS에 가격대 또는 칼라를 도입하여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의 형태로 도입 될 수 있으며, 둘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합니다. 이는 EU ETS의 역동적 인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캡 - 앤 - 트레이드 시스템과 가격 기반 트리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계측기는 이미 캘리포니아 및 미국 RGGI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가격 고리는 즉시 안정적이고 충분히 높은 허용 가격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ETS의 장기적인 상한에 따라 미래 가격에 대한 기대를 관리하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바닥 가격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화되지만 가격 상한에 대한 주장은 다릅니다. 그것은 가격이 또한 충격을 통해 실질적으로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한도가 정해지면이 위험은 대칭 적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 방향 (실질적으로 더 높거나 낮은 가격)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격 상한선은 비용이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 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러므로 믿을만한 가격 책정은 비용 효과적인 장기 탈탄 화에 필요한 혁신에 대한 투자를 직접적으로 촉진 할 것입니다.

더욱이, ETS가 국가 선호도에 대해 일종의 잔디 깎기 기계로 일하고는 있지만, 가격 강국은 회원국들이 자신의 기후 정책을 부분적으로 따르도록 허용 할 것이다. ETS & # 8211을 해칠 염려없이 야심 찬 감축 목표를 채택하거나, 자체적으로 재생 가능한 지원 계획이나 효율성 표준을 채택한다. EU ETS가 가격대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이것은 EU와 같은 다단계 거버넌스 환경에서 cap-and-trade 시스템과 비교하여 세금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가격 고리를 도입하는 정치적 타당성.

결국 EU ETS의 협소 한 개혁 대신 탄소 가격 책정의 여러 측면을 다루는 본격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i) EU ETS 내에 가격 고리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ii) 이러한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가격 설정하거나 EU ETS의 부문 별 확장을 통해 다른 부문 (예 : 운송 및 열)의 배출량 감축 iii) 탄소 가격 책정 범위 밖의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한 추가 시장 실패에 대응하고, (iv) EU ETS에 참여하는 국가 그룹을 확대하거나 다른 지역의 정책과 연계하여 탄소 누출 문제를 해결할 것. 캘리포니아와 퀘벡의 사례를 참조하십시오.

이 패키지 내에서 가격 고리는 배출권 거래 제도의 동적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규제 당국이 개입 할 때 시장 요원에게 명확하게 알립니다. 이것은 레귤레이터가 어느 가격으로 개입 할 것인지 미리 알리지 않기 때문에 기대가 쉽게 불안정해질 수있는 제안 된 MSR 시스템과는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그 대신, 가격대가 EU ETS를 효과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EU ETS가 세금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상대방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리적인 개혁 논쟁을 피하려고하는 정치적 틀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가격 고리를 구현하는 정치적 타당성과 광범위한 개혁 패키지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ETS의 그러한 포괄적 인 개혁이 없으면 공동 EU 기후 정책의 아이디어가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시 무시합니다. EU ETS가 유럽 기후 정책의 기능을하는 도구로서 살아남지 못할뿐만 아니라 전체 EU 기후 정책이 실패 할 것이며 탄소와 같이 그 지역의 분열 된 기후 및 에너지 정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국의 바닥 가격. 이것은 기후 정책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EU는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국제적 리더로서의 마지막 신뢰를 잃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성공적인 개혁과 잘 작동하는 ETS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EU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기사는 2014 년 9 월 Euro-CASE Energy Platform에서 발표 한 정책 보고서를 기반으로합니다. Euro-CASE는 유럽 응용 과학 및 기술 아카데미위원회 (Council of Applied Sciences, Technologies and Engineering)입니다.

브리짓 크노프 (Brigitte Knopf)는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 (PIK)의 연구 그룹 '에너지 전략 유럽과 독일'의 연구 책임자이자 '지속 가능한 해결책'연구원의 책임자이며 EU ETS의 유로 사례 평가를 조정했다. 그녀는 BrigitteKnopf로 트위터에 있습니다.

Ottmar Edenhofer, 기후 변화 영향 연구소 (PIK) 포츠담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지속 가능 솔루션 분야의 책임자 인 Ottmar Edenhofer는 글로벌 Commons 및 기후 변화 연구소 (MCC)의 Mercator 연구소 소장 및 기술 대학의 기후 변화 경제학 의장 베를린. 그는 Euro-CASE 에너지 플랫폼의 의장입니다.

Brigitte Knopf에 대하여.

Ottmar Edenhofer 정보.

유럽 연합 (EU)은 '어리석은'심부름을 쫓고있다. 그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완화 정책을 추구한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행동 정책은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증가한 이산화탄소를 기반으로하여 치명적인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뒤에 오는 세미나는이 신념을위한 과학적인 기초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링크는 2014 년 10 월 15 일 세미나 & # 8220; The Myth of Carbon Pollution & # 8221; 윌리엄 하퍼 프린스턴 물리학 교수가 은퇴했다.

하퍼 (Happer) 교수는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며 지구의 기온이 약간 올라가면 성장하는 계절이 길어지는 데 도움이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파워 포인트 발표와 질문은 1 시간 조금 넘습니다. 시간은 잘 보냈다.

James H. Rust, 원자력 공학 교수.

Emil Dimantchev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기사가 MSR에 관한 전체 토론과 마찬가지로 매우 흥미 롭다고 생각한다. 가격대에는 수량 기반 계측기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지만 확실히 MSR 분석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내 의견이 있습니다 :

MSR이 2020 수당 계약의 가격을보고 MSR의 영향력을 분석하므로 미래에 MSR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충분히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고 가정합니다 계약. 이것은 이론적 인 경제 모델과 일치 할 수 있지만 실제 시장 행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방 곡선은 일반적으로 미래를 잘 나타내지 못합니다 & # 8211;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날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를 나타낼 뿐이며 단기적인 역 동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년 EUA 계약의 가격은 현재의 시장 역학이 반영된 것보다는 많으며, 향후 2 ~ 3 년 (말하자면 2017 년까지)에 캐리 비용이 조정됩니다. MSR이 2021 년 늦게 시작되도록 제안되었으므로 시장 참여자의 단기적인 관점은 시장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당신이 인용 한 유러 - 케이스 정책 포지션 종이도 저자가 분명히 밝히 듯 이론적 관점에서 MSR을 분석합니다. 이 논문의 요점은 이론적으로 시장이 합리적인 행동과 시간적 가격 책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 할 때 시장 공급의 일시적인 감소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관찰 된 역사적 시장 행동은 단기 행동과 관련하여 시장 실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시장 참여자가 종종 인정하기 때문에) 일시적 가격 평활화의 결여가 있음. 그러한 시장 실패가 존재할 때, MSR은 논문에서 인정한대로 EUA 가격을 뒷받침 할 잠재력이있다. 나는이 시장 실패의 범위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저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대체로 MSR은 그 정도가 충분히 확실하지 않더라도 탄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은 사실 가격 기반 도구의 진정한 이점입니다.

회신을 남겨주 답장을 취소하십시오.

특집 비디오 : Siemens Technology와 사회.

새로운 기능 : 온라인에서 새 기사를받을 때 알림을받습니다.

EP에서 인기.

인기 태그.

정보.

최근 댓글.

랄프 볼 마이어 (Ralf Vollmeier)가 멋진 발전소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 # 8220; 연료 전지 마이크로 열병합 발전은 시판용입니다. & # 8221; 개발 물 부족, 극저온 fracking : 지금까지 여행 (ko) | 프랑스에있는 Deb Guha Roy, 셰일 오일 수입으로 훼손 금지를 어떻게 제압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헬무트 프리크 (Helmut Frik)는 여전히 세계의 선도적 인 원자력이 될 궤도에있다.

최근 게시물.

세계는 2 도가 아닌 제로 방출을해야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에너지 정책은 중국을 에너지로 이끌고 있습니다.

비디오 토론 : Nord Stream 2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설명했다.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위한 EU의 정책과 온실 가스 배출을 비용 효과적으로 줄이기위한 핵심 도구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주요 탄소 시장이며 여전히 가장 큰 탄소 시장입니다.

31 개국 (모두 28 개 EU 국가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노르웨이)은 11,000 개 이상의 무거운 에너지 사용 시설 (발전소 및 산업 설비)에서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들 국가간에 운영되는 항공사는 EU 온실 가스의 약 45 % 배출.

자세한 개요는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모자와 무역'시스템.

EU ETS는 '상한 및 무역'원칙에 따라 작업합니다.

한도는 시스템에 의해 보호되는 시설에서 배출 될 수있는 특정 온실 가스의 총량으로 설정됩니다. 총 배출량이 감소하도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량이 감소합니다.

상한선 내에서 회사는 필요에 따라 서로 교환 할 수있는 배출권을 받거나 구입합니다. 그들은 또한 전세계의 배출 저감 사업으로부터 국제 신용을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총 허용 한도의 한도로 인해 가치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해마다 회사는 모든 배출량을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수당을 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회사가 배출량을 줄이면 예비 수당을 유지하여 미래의 필요를 충당하거나 수당이 부족한 다른 회사에 판매 할 수 있습니다.

Trading은 최소 비용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탄소 가격은 또한 깨끗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합니다.

3 단계 (2013-2020)의 주요 기능

EU ETS는 현재 3 단계에 있으며 단계 1 및 2와는 크게 다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의 전국 대두 시스템 대신에 EU 배출권 한도가 적용된다. 경매는 공짜 할당 대신 공제액을 할당하는 기본 방법이며, 공짜로 할당 된 공제액에 조화 된 할당 규칙이 적용된다. 가스에는 NER 300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신 재생 에너지 기술 및 탄소 포집 및 저장 배치에 자금을 지원하는 신입 자 예비 (New Entrants Reserve)에 3 억 개의 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섹터와 가스가 덮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높은 정확도로 측정, 보고 및 검증 될 수있는 배출물에 중점을 둔 다음 분야 및 가스를 포함합니다.

철강 공장 및 철,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석회, 유리, 세라믹, 펄프, 종이, 판지, 산 및 벌크 유기 화학 물의 생산을 포함한 전력 및 열 발생 에너지 집약 산업 분야의 이산화탄소 (CO2) 질산, 아 디프 산 및 글리 옥실 산 및 글리 옥살 퍼플 루오로 카본 (PFCs)의 생산으로 인한 상업용 아산화 질소 (N2O).

EU ETS 참여는이 부문의 기업에게는 필수적이지만,

일부 분야의 경우에만 특정 크기 이상의 공장 만 포함됩니다. 정부가 항공 부문에서 동일한 양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재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면 소규모 시설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EU ETS는 그 사이의 항공편에만 적용됩니다 유럽 경제 지역 (EEA)에 위치한 공항.

배출 감축 제공.

EU ETS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탄소를 거래하면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계획의 설비에서의 배출량은 의도 한대로 감소하고 있으며, 3 단계 (2013 년) 시작 (2015 년 수치 참조)과 비교하여 약 5 %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 년에는 시스템이 차지하는 부문의 배출량이 2005 년보다 21 % 감소 할 것입니다.

탄소 시장 개발.

2005 년에 설립 된 EU ETS는 국제 탄소 거래의 4 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제 배출권 거래 시스템입니다.

EU ETS는 또한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의 발전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EU는 EU ETS와 다른 호환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주요 EU ETS 법안.

2013 년 4 월 30 일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Directive 2003 / 87 / EC의 통합 버전으로 공동체 내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계획 수립 및 이사회 지침 96 / 61 / EC 23/04/2009 수정 - 지역 사회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량 거래 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기 위해 2003 / 87 / EC 지침을 개정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9 / 29 / EC 지침 2009/11/19 - 2008 / 101 / EC의 Directive 2008 / 101 / EC 2004 년 10 월 27 일 - 유럽 의회의 2004 / 101 / EC Directive 2004 / 101 / EC의 Directive 2003 / 87 / EC를 개정하여 유럽 의회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를위한 항공 활동을 포함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이사회는 교토 의정서의 프로젝트 메카니즘과 관련하여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2003 / 87 / EC 지침을 개정 13/10/2003 - 유럽 의회와 EU의 지침 2003 / 87 / EC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를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지침 96 / 61 / EC를 개정한다.

탄소 시장 보고서.

2011 년 1 월 23 일 - COM (2017) 693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보고 01/02/2017 - COM (2017) 48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 18/11/2015 - COM 2015) 576 - 유럽 탄소 시장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 14/11/2012 - COM (2012) 652 - 2012 년 유럽의 탄소 시장 현황.

3 단계 EU ETS 개정.

2011 년 4 월 2 일 - 2011 년 2 월 4 일의 유럽 이사회 결론 (결론 23 및 24 참조) 18/03/2010 - EU ETS 지침 (항공 활동 제외)의 부속서 I에 대한 지침 18/03/2010 - 지침 기후 변화 및 에너지 패키지 채택에 관한 협의회 보도 자료 12/12/2008 - 유럽 이사회 의장단 결론 (2008 년 12 월 11 일과 12 월 12 일) 12/12/2008 - 유럽위원회 경매 수익 사용에 관한 성명서 23/01/2008 - 공동체의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지침 2003 / 87 / EC를 개정하는 지침의 제안 23 / 2008 년 1 월 - 위원회 직원 문서 - EU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지침 2003 / 87 / EC를 개정하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 지침에 대한 제안서 첨부 문서 - 영향 평가.

이행.

04/07/2013 - 국제 신용 자격 결정에 관한 개정 된 초안 규칙 05/06/2013 - 국제 신용 증서 결정에 관한 초안 규칙 05/05/2013 2013 년 5 월 2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89/2013에 따라 Union Registry 설립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 Decisions No 280 / 2004 / EC 및 No 406 / 2009 / EC의 유럽 의회와 이사회 및 Commission Regulations (EU) No 920/2010을 폐지하고 No 1193/2011 EEA 관련성있는 문서 18/11/2011 - 2013 년 1 월 1 일부터 시작되는 거래 기간과 이후의 거래 기간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설립 지침 (2003 / 87 / EC 지침 유럽 의회와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결정 및 의사 결정 280 / 2004 / EC 및 개정 규칙 (EC) No 2216/2004 및 (EU) No 920/2010 - 아직 공식 저널 07 / 10/2010 - 위원회 Regul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 및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Decision No 280 / 2004 / EC에 따른 레지스트리의 표준화되고 보안 된 시스템에 대한 920/2010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에 따라 표준화되고 안전한 등록 시스템에 대한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94/2008 EU의 ETS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을 연결하는 EEA 공동위원회 결정 No 146/2007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 가능한 버전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결정 No 280 / 2004 / EC -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되는 버전 13 / 11 / 2006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3 / 87 / EC 지침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 따른 사업 활동을위한 공동체 배출권 거래 제도에 따른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DOUBLE COUNTING 피하기에 관한위원회 결정 2006 / 780 / EC (n 문서 번호 C (2006) 5362에 의거 해) 2002 년 12 월 12 일 - 7 월 31 일자위원회 규정 (EC) No 916/2007에 의해 개정 된 표준화되고 보안 된 레지스트리 시스템에 대한 EC (Commission Regulation) 2216/2004의 통합 버전 2007 년 11 월 18 일 규정에 의한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 2008 년 10 월 8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C) No 994/2008 및 2010 년 10 월 7 일의 Commission Regulation (EU) No 920/2010.

부가가치세 적용.

지침 2003 / 87 / EC의 입법 연혁.

위원회 제안 이전에 일하십시오.

08/2002 - COM (2000) 87 -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온실 가스 배출량 보고서 및 ECCP 실무 그룹 1의 결과 : 유연한 메커니즘 04/09/2001 - 의장 요약문 이해 관계자 자문 회의 기록 (Industry 1999 년 5 월 19 일 - COM (1999) 230 - 교토 의정서 이행을위한 준비 03/06/1998 - COM (1998) 353 - EU ETS의 EU 포스트 교토 전략 범위를 향한 기후 변화 : 07/2007 -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내의 소규모 설비 - 2006 년 10 월 -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추가 활동 및 가스 추가 조화 및 예측 가능성 증대 : 12/2006 - 신규 진입 및 폐쇄에 대한 접근 10/2006 - EU에서의 CO2 배출권 경매 ETS 10/2006 - 할당 방법의 조화 12/2006 - 국제 경쟁력에 대한 보고서 EU ETS의 검토를위한 배출권 거래에 관한 ECCP 실무 그룹 15/06/2007 - 4th mee의 최종 보고서 2007 년 제 3 국의 배출권 거래 시스템 연계에 관한 협조 22/05/2007 - 추가 조화 및 예측 가능성에 관한 제 3 차 회의의 최종 보고서 26/04/2007 - 강력한 준수 및 시행에 관한 제 2 차 회의 최종 보고서 09/03/2007 - 지침의 범위에 관한 제 1 차 회의의 최종 보고서.

2001 년 10 월의 집행위원회 제안.

2002 년 2 월 22 일 - EC 배출권 거래 제안 (COM (2001) 581)과 IPPC Directive 23/10/2001 - COM (2001) 581 사이의 시너지 효과에 관한 비공식 문서 -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지침 유럽 공동체 내에서

위원회와 의회에서 제안서를 읽는 것에 대한위원회의 반응 (위원회의 공동 입장 포함)

18/07/2003 - COM (2003) 463 -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지침에 관한 이사회의 공동 입장에 대한 유럽 의회 개정안에 대한위원회의 의견 20/06/2003 - COM (2003) 364 - 유럽 의회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Council Directive 96 / 61 / EC 18/03/2003 - Common Position (EC)의 개정에 관한 이사회의 공통 입장에 관한 유럽 의회와의 의사 소통 ) No 28/2003 - 공동체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 거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사회 지침 96 / 61 / EC 27/11/2002 수정 - COM (2002) 680 - 수정 된 제안 유럽 의회와 이사회가 지 역 내에서 온실 가스 배출 허용량 거래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지침 96 / 61 / EC를 개정 함.

모든 질문을 엽니 다.

개정 된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관한 질문 및 답변 (2008 년 12 월)

배출권 거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 (EU ETS)의 목표는 EU 회원국들이 온실 가스 배출량을 비용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줄이겠다는 약속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참가 업체가 배출 허용량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배출량 삭감이 최소 비용으로 달성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U ETS는 EU의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초석입니다. 그것은 세계 최초의 CO 2 배출권 거래 시스템으로 2005 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 년 1 월 현재, EU 27 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 지역의 다른 3 개 회원국에도 적용됩니다 -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 현재 EU의 CO2 배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과 총 온실 가스 배출량의 40 %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에너지 및 산업 부문의 설치량은 10,000 개가 넘습니다. 2008 년 7 월에 합의 된 EU ETS Directive에 대한 개정안은 2012 년부터 항공 분야를 시스템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 집니까?

The EU ETS is a 'cap and trade' system, that is to say it caps the overall level of emissions allowed but, within that limit, allows participants in the system to buy and sell allowances as they require. These allowances are the common trading 'currency' at the heart of the system. One allowance gives the holder the right to emit one tonne of CO 2 or the equivalent amount of another greenhouse gas. The cap on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creates scarcity in the market.

In the first and second trading period under the scheme, Member States had to draw up national allocation plans (NAPs) which determine their total level of ETS emissions and how many emission allowances each installation in their country receives. At the end of each year installations must surrender allowances equivalent to their emissions. Companies that keep their emissions below the level of their allowances can sell their excess allowances. Those facing difficulty in keeping their emissions in line with their allowances have a choice between taking measures to reduce their own emissions – such as investing in more efficient technology or using less carbon-intensive energy sources – or buying the extra allowances they need on the market, or a combination of the two. Such choices are likely to be determined by relative costs. In this way, emissions are reduced wherever it is most cost-effective to do so.

How long has the EU ETS been operating?

The EU ETS was launched on 1 January 2005. The first trading period ran for three years to the end of 2007 and was a 'learning by doing' phase to prepare for the crucial second trading period. The second trading period began on 1 January 2008 and runs for five years until the end of 2012. The importance of the second trading period stems from the fact that it coincides with the first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during which the EU and other industrialised countries must meet their targets to limit or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or the second trading period EU ETS emissions have been capped at around 6.5% below 2005 levels to help ensure that the EU as a whole, and Member States individually, deliver on their Kyoto commitments.

What are the main lessons learned from experience so far?

The EU ETS has put a price on carbon and proved that trading in greenhouse gas emissions works. The first trading period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free trading of emission allowances across the EU, put in place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and developed a dynamic carbon market. The environmental benefit of the first phase may be limited due to excessive allocation of allowances in some Member States and some sectors, due mainly to a reliance on emission projections before verified emissions data became available under the EU ETS. When the publication of verified emissions data for 2005 highlighted this “over-allocation”, the market reacted as would be expected by lowering the market price of allowances. The availability of verified emissions data has allowed the Commission to ensure that the cap on national allocations under the second phase is set at a level that results in real emission reductions.

Besides underlining the need for verified data, experience so far has shown that greater harmonisation within the EU ETS is imperative to ensure that the EU achieves its emissions reductions objectives at least cost and with minimal competitive distortions. The need for more harmonisation is clearest with respect to how the cap on overall emission allowances is set.

The first two trading periods also show that widely differing national methods for allocating allowances to installations threaten fair competition in the internal market. Furthermore, greater harmonisation, clarification and refinement are needed with respect to the scope of the system, the access to credits from emission-reduction projects outside the EU, the conditions for linking the EU ETS to emissions trading systems elsewhere and the monitoring, verification and reporting requirements.

What are the main changes to the EU ETS and as of when will they apply?

The agreed design changes will apply as of the third trading period, i. e. January 2013. While preparatory work will be initiated immediately, the applicable rules will not change until January 2013 to ensure that regulatory stability is maintained.

The EU ETS in the third period will be a more efficient, more harmonised and fairer system.

Increased efficiency is achieved by means of a longer trading period (8 years instead of 5 years), a robust and annually declining emissions cap (21% reduction in 2020 compared to 2005) and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amount of auctioning (from less than 4% in phase 2 to more than half in phase 3).

More harmonisation has been agreed in many areas,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 cap-setting (an EU-wide cap instead of the national caps in phases 1 and 2) and the rules for transitional free allocation.

The fairness of the system has been substantially increased by the move towards EU-wide free allocation rules for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by the introduction of a redistribution mechanism that entitles new Member States to auction more allowances.

How does the final text compare to the initial Commission proposal?

The climate and energy targets agreed by the 2007 Spring European Council have been maintained and the overall architecture of the Commission's proposal on the EU ETS remains intact. That is to say that there will be one EU-wide cap on the number of emission allowances and this cap will decrease annually along a linear trend line, which will continue beyond the end of the third trading period (2013-2020). The main difference as compared to the proposal is that auctioning of allowances will be phased in more slowly.

What are the main changes compared to the Commission's proposal?

In summary, the main changes that have been made to the proposal are as follows:

Certain Member States are allowed an optional and temporary derogation from the rule that no allowances are to be allocated free of charge to electricity generators as of 2013. This option to derogate is available to Member States which fulfil certain conditions related to the interconnectivity of their electricity grid, share of a single fossil fuel in electricity production, and GDP/capita in relation to the EU-27 average. In addition, the amount of free allowances that a Member State can allocate to power plants is limited to 70% of carbon dioxide emissions of relevant plants in phase 1 and declines in the years thereafter. Furthermore free allocation in phase 3 can only be given to power plants that are operational or under construction no later than end 2008. See reply to question 15 below. There will be more details in the Directive on the criteria to be used to determine the sectors or sub-sectors deeme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 and an earlier date of publication of the Commission's list of such sectors (31 December 2009). Moreover, subject to review when a satisfactory international agreement is reached, installations in all exposed industries will receive 100% free allowances to the extent that they use the most efficient technology. The free allocation to industry is limited to the share of these industries' emissions in total emissions in 2005 to 2007.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allocated for free to installations in industry sectors will decline annually in line with the decline of the emissions cap. Member States may also compensate certain installations for CO 2 costs passed on in electricity prices if the CO 2 costs might otherwise expose them to the risk of carbon leakage. The Commission has undertaken to modify the Community guidelines on state ai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respect. See reply to question 15 below. The level of auctioning of allowances for non-exposed industry will increase in a linear manner as proposed by the Commission, but rather than reaching 100% by 2020 it will reach 70%, with a view to reaching 100% by 2027. As foreseen in the Commission's proposal, 10% of the allowances for auctioning will be redistributed from Member States with high per capita income to those with low per capita income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latter to invest in climate friendly technologies. A provision has been added for another redistributive mechanism of 2% of auctioned allowances to take into account Member States which in 2005 had achieved a reduction of at least 20% in greenhouse gas emissions compared with the reference year set by the Kyoto Protocol. The share of auctioning revenues that Member States are recommended to use to fight and adapt to climate change mainly within the EU,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is raised from 20% to 50%. The text provides for a top-up to the proposed permitted level of use of JI/CDM credits in the 20% scenario for existing operators that received the lowest budgets to import and use such credits in relation to allocations and access to credits in the period 2008-2012. New sectors, new entrants in the periods 2013-2020 and 2008-2012 will also be able to use credits. The total amount of credits that may be used will, however, not exceed 50% of the reduction between 2008 and 2020. Based on a stricter emissions reduction in the context of a satisfactory international agreement, the Commission could allow additional access to CERs and ERUs for operators in the Community scheme. See reply to question 20 below. The proceeds from auctioning 300 million allowances from the new entrants reserve will be used to support up to 12 carbon capture and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s and projects demonstrating innovativ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 number of conditions are attached to this financing mechanism. See reply to question 30 below. The possibility to opt-out small combustion installations provided they are subject to equivalent measures has been extended to cover all small installations irrespective of activity, the emission threshold has been raised from 10,000 to 25,000 tonnes of CO 2 per year, and the capacity threshold that combustion installations have to fulfil in addition has been raised from 25MW to 35MW. With these increased thresholds, the share of covered emissions that would potentially be excluded from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becomes significant, and consequently a provision has been added to allow for a corresponding reduction of the EU-wide cap on allowances.

Will there still be national allocation plans (NAPs)?

No. In their NAPs for the first (2005-2007) and the second (2008-2012) trading periods, Member States determined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to be issued – the cap – and how these would be allocated to the installations concerned. This approach has gener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ocation rules, creating an incentive for each Member State to favour its own industry, and has led to great complexity.

As from the third trading period, there will be a single EU-wide cap and allowances will be allocated on the basis of harmonised rules. National allocation plans will therefore not be needed any more.

How will the emission cap in phase 3 be determined?

The rules for calculating the EU-wide cap are as follows:

From 2013,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will decrease annually in a linear manner. The starting point of this line is the averag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phase 2 cap) to be issued by Member States for the 2008-12 period, adjusted to reflect the broadened scope of the system from 2013 as well as any small installations that Member States have chosen to exclude. The linear factor by which the annual amount shall decrease is 1.74% in relation to the phase 2 cap.

The starting point for determining the linear factor of 1.74% is the 20% overall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compared to 1990, which is equivalent to a 14% reduction compared to 2005. However, a larger reduction is required of the EU ETS because it is cheaper to reduce emissions in the ETS sectors. The division that minimises overall reduction cost amounts to:

a 21% reduction in EU ETS sector emissions compared to 2005 by 2020; a reduction of around 10% compared to 2005 for the sector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EU ETS.

The 21% reduction in 2020 results in an ETS cap in 2020 of a maximum of 1720 million allowances and implies an average phase 3 cap (2013 to 2020) of some 1846 million allowances and a reduction of 11% compared to the phase 2 cap.

All absolute figures indicated correspond to the coverage at the start of the second trading period and therefore don't take account of aviation, which will be added in 2012, and other sectors that will be added in phase 3.

The final figures for the annual emission caps in phase 3 will b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Commission by 30 September 2010.

How will the emission cap beyond phase 3 be determined?

The linear factor of 1.74% used to determine the phase 3 cap will continue to apply beyond the end of the trading period in 2020 and will determine the cap for the fourth trading period (2021 to 2028) and beyond. It may be revised by 2025 at the latest. In fact, significant emission reductions of 60%-80% compared to 1990 will be necessary by 2050 to reach the strategic objective of limiting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not more than 2°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 EU-wide cap on emission allowances will be determined for each individual year. Will this reduce flexibility for the installations concerned?

No, flexibility for installations will not be reduced at all. In any year, the allowances to be auctioned and distributed have to b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by 28 February. The last date for operators to surrender allowances is 30 April of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emissions took place. So operators receive allowances for the current year before they have to surrender allowances to cover their emissions for the previous year. Allowances remain valid throughout the trading period and any surplus allowances can now be "banked" for use in subsequent trading periods. In this respect nothing will change.

The system will remain based on trading periods, but the third trading period will last eight years, from 2013 to 2020, as opposed to five years for the second phase from 2008 to 2012.

For the second trading period Member States generally decided to allocate equal total quantities of allowances for each year. The linear decrease each year from 2013 will correspond better to expected emissions trends over the period.

What are the tentative annual ETS cap figures for the period 2013 to 2020?

The tentative annual cap figures are as follows:

These figures are based on the scope of the ETS as applicable in phase 2 (2008 to 2012), and the Commission's decisions on the national allocation plans for phase 2, amounting to 2083 million tonnes. These figures will be adjusted for several reasons. Firstly, adjustment will be mad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sions of the scope in phase 2, provided that Member States substantiate and verify their emissions accruing from these extensions. Secondly, adjustment will be made with respect to further extensions of the scope of the ETS in the third trading period. Thirdly, any opt-out of small installations will lead to a corresponding reduction of the cap. Fourthly, the figures do not take account of the inclusion of aviation, nor of emissions from Norway, Iceland and Liechtenstein.

Will allowances still be allocated for free?

예. Industrial installations will receive transitional free allocation. And in those Member States that are eligible for the optional derogation, power plants may, if the Member State so decides, also receive free allowances. It is estimated that at least half of the available allowances as of 2013 will be auctioned.

While the great majority of allowances has been allocated free of charge to installations in the first and second trading periods, the Commission proposed that auctioning of allowances should become the basic principle for allocation. This is because auctioning best ensures the efficiency, transparency and simplicity of the system and creates the greatest incentive for investments in a low-carbon economy. It best complies with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avoids giving windfall profits to certain sectors that have passed on the notional cost of allowances to their customers despite receiving them for free.

How will allowances be handed out for free?

By 31 December 2010, the Commission will adopt EU-wide rules, which will be developed under a committee procedure (“Comitology”). These rules will fully harmonise allocations and thus all firms across the EU with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will be subject to the same rules. The rules will ensure as far as possible that the allocation promotes carbon-efficient technologies. The adopted rules provide that to the extent feasible, allocations are to be based on so-called benchmarks, e. g. a number of allowances per quantity of historical output. Such rules reward operators that have taken early action to reduce greenhouse gases, better reflect the polluter pays principle and give stronger incentives to reduce emissions, as allocations would no longer depend on historical emissions. All allocations are to be determined before the start of the third trading period and no ex-post adjustments will be allowed.

Which installations will receive free allocations and which will not? How will negative impacts on competitiveness be avoided?

Taking into account their ability to pass on the increased cost of emission allowances, full auctioning is the rule from 2013 onwards for electricity generators. However, Member States who fulfil certain conditions relating to their interconnectivity or their share of fossil fuels in electricity production and GDP per capita in relation to the EU-27 average, have the option to temporarily deviate from this rule with respect to existing power plants. The auctioning rate in 2013 is to be at least 30% in relation to emissions in the first period and has to increase progressively to 100% no later than 2020. If the option is applied, the Member State has to undertake to invest in improving and upgrading of the infrastructure, in clean technologies and in diversification of their energy mix and sources of supply for an amount to the extent possible equal to the market value of the free allocation.

In other sectors, allocations for free will be phased out progressively from 2013, with Member States agreeing to start at 20% auctioning in 2013, increasing to 70% auctioning in 2020 with a view to reaching 100% in 2027. However, an exception will be made for installations in sectors that are foun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This risk could occur if the EU ETS increased production costs so much that companies decided to relocate production to areas outside the EU that are not subject to comparable emission constraints. The Commission will determine the sectors concerned by 31 December 2009. To do this, the Commission will assess inter alia whether the direct and indirect additional production costs induc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ETS Directive as a proportion of gross value added exceed 5% and whether the total value of its exports and imports divided by the total value of its turnover and imports exceeds 10%. If the result for either of these criteria exceeds 30%, the sector would also be considered to be exposed to a significant risk of carbon leakage. Installations in these sectors would receive 100% of their share in the annually declining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for free. The share of these industries' emissions is determined in relation to total ETS emissions in 2005 to 2007.

CO 2 costs passed on in electricity prices could also expose certain installations to the risk of carbon leakage. In order to avoid such risk, Member States may grant a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such costs. In the absenc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the Commission has undertaken to modify the Community guidelines on state ai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is respect.

Under an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ensures that competitor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ear a comparable cost, the risk of carbon leakage may well be negligible. Therefore, by 30 June 2010, the Commission will carry out an in-depth assessment of the situation of energy-intensive industry and the risk of carbon leakage, in the light of the outcome of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s and also taking into account any binding sectoral agreements that may have been concluded. The report will be accompanied by any proposals considered appropriate. These could potentially include maintaining or adjusting the proportion of allowances received free of charge to industrial installations that are particularly exposed to global competition or including importers of the products concerned in the ETS.

Who will organise the auctions and how will they be carried out?

Member States will b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allowances given to them are auctioned. Each Member State has to decide whether it wants to develop its own auctioning infrastructure and platform or whether it wants to cooperate with other Member States to develop regional or EU-wide solutions. The distribution of the auctioning rights to Member States is largely based on emissions in phase 1 of the EU ETS, but a part of the rights will be redistributed from richer Member States to poorer ones to take account of the lower GDP per head and higher prospects for growth and emissions among the latter. It is still the case that 10% of the rights to auction allowances will be redistributed from Member States with high per capita income to those with low per capita income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nancial capacity of the latter to invest in climate friendly technologies. However, a provision has been added for another redistributive mechanism of 2% to take into account Member States which in 2005 had achieved a reduction of at least 20% in greenhouse gas emissions compared with the reference year set by the Kyoto Protocol. Nine Member States benefit from this provision.

Any auctioning must respect the rules of the internal market and must therefore be open to any potential buyer under non-discriminatory conditions. By 30 June 2010, the Commission will adopt a Regulation (through the comitology procedure) that will provide the appropriate rules and conditions for ensuring efficient, coordinated auctions without disturbing the allowance market.

How many allowances will each Member State auction and how is this amount determined?

All allowances which are not allocated free of charge will be auctioned. A total of 88% of allowances to be auctioned by each Member State is distributed on the basis of the Member State's share of historic emissions under the EU ETS. For purposes of solidarity and growth, 12% of the total quantity is distributed in a way that takes into account GDP per capita and the achievements under the Kyoto-Protocol.

Which sectors and gases are covered as of 2013?

The ETS covers installations performing specified activities. Since the start it has covered, above certain capacity thresholds, power stations and other combustion plants, oil refineries, coke ovens, iron and steel plants and factories making cement, glass, lime, bricks, ceramics, pulp, paper and board. As for greenhouse gases, it currently only covers carbon dioxide emiss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Netherlands, which has opted in emissions from nitrous oxide.

As from 2013, the scope of the ETS will be extended to also include other sectors and greenhouse gases. CO 2 emissions from petrochemicals, ammonia and aluminium will be included, as will N2O emissions from the production of nitric, adipic and glyocalic acid production and perfluorocarbons from the aluminium sector. The capture, transport and geological storage of all greenhouse gas emissions will also be covered. These sectors will receive allowances free of charge according to EU-wide rules, in the same way as other industrial sectors already covered.

As of 2012, aviation will also be included in the EU ETS.

Will small installations be excluded from the scope?

A large number of installations emitting relatively low amounts of CO 2 are currently covered by the ETS and concerns have been raised over the cost-effectiveness of their inclusion. As from 2013, Member States will be allowed to remove these installations from the ET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installations concerned are those whose reported emissions were lower than 25 000 tonnes of CO 2 equivalent in each of the 3 years preceding the year of application. For combustion installations, an additional capacity threshold of 35MW applies. In addition Member States are given the possibility to exclude installations operated by hospitals. The installations may be excluded from the ETS only if they will be covered by measures that will achieve an equivalent contribution to emission reductions.

How many emission credits from third countries will be allowed?

For the second trading period, Member States allowed their operators to use significant quantities of credits generated by emission-saving projects undertaken in third countries to cover part of their emissions in the same way as they use ETS allowances. The revised Directive extends the rights to use these credits for the third trading period and allows a limited additional quantity to be used in such a way that the overall use of credits is limited to 50% of the EU-wide reductions over the period 2008-2020. For existing installations, and excluding new sectors within the scope, this will represent a total level of access of approximately 1.6 billion credits over the period 2008-2020. In practice, this means that existing operators will be able to use credits up to a minimum of 11% of their allocation during the period 2008-2012, while a top-up is foreseen for operators with the lowest sum of free allocation and allowed use of credits in the 2008-2012 period. New sectors and new entrants in the third trading period will have a guaranteed minimum access of 4.5% of their verified emissions during the period 2013-2020. For the aviation sector, the minimum access will be 1.5%. The precise percentages will be determined through comitology.

These projects must be officially recognised under the Kyoto Protocol’s Joint Implementation (JI) mechanism (covering projects carried out in countries with an emissions reduction target under the Protocol) or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for projects undertaken in developing countries). Credits from JI projects are known as Emission Reduction Units (ERUs) while those from CDM projects are called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

On the quality side only credits from project types eligible for use in the EU trading scheme during the period 2008-2012 will be accepted in the period 2013-2020. Furthermore, from 1 January 2013 measures may be applied to restrict the use of specific credits from project types. Such a quality control mechanism is needed to assure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tegrity of future project types.

To create greater flexibility, and in the absenc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being concluded by 31 December 2009, credits could be used in accordance with agreements concluded with third countries. The use of these credits should however not increase the overall number beyond 50% of the required reductions. Such agreements would not be required for new projects that started from 2013 onwards in Least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a stricter emissions reduction in the context of a satisfactory international agreement , additional access to credits could be allowed, as well as the use of additional types of project credits or other mechanisms created under the international agreement. However, once an international agreement has been reached, from January 2013 onwards only credits from projects in third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agreement or from additional types of project approved by the Commission will be eligible for use in the Community scheme.

Will it be possible to use credits from carbon ‘sinks’ like forests?

No. Before making its proposal, the Commission analysed the possibility of allowing credits from certain types o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projects which absorb carbon from the atmosphere. It concluded that doing so could undermine the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EU ETS, for the following reasons:

LULUCF projects cannot physically deliver permanent emissions reductions. Insufficient solutions have been developed to deal with the uncertainties, non-permanence of carbon storage and potential emissions 'leakage' problems arising from such projects. The temporary and reversible nature of such activities would pose considerable risks in a company-based trading system and impose great liability risks on Member States. The inclusion of LULUCF projects in the ETS would require a quality of monitoring and reporting comparable to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from installations currently covered by the system. This is not available at present and is likely to incur costs which would substantially reduce the attractiveness of including such projects. The simplicity,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the ETS would be considerably reduced. Moreover, the sheer quantity of potential credits entering the system could undermine the functioning of the carbon market unless their role were limited, in which case their potential benefits would become marginal.

The Commission,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believe that global deforestation can be better addressed through other instruments. For example, using part of the proceeds from auctioning allowances in the EU ETS could generate additional means to invest in LULUCF activ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EU, and may provide a model for future expansion. In this respect the Commission has proposed to set up the Global Forest Carbon Mechanism that would be a performance-based system for financing reductions in deforestation levels in developing countries.

Besides those already mentioned, are there other credits that could be used in the revised ETS?

예. Projects in EU Member States which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not covered by the ETS could issue credits. These Community projects would need to be managed according to common EU provisions set up by the Commission in order to be tradable throughout the system. Such provisions would be adopted only for projects that cannot be realised through inclusion in the ETS. The provisions will seek to ensure that credits from Community projects do not result in double-counting of emission reductions nor impede other policy measures to reduce emissions not covered by the ETS, and that they are based on simple, easily administered rules.

Are there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 price of allowances won't fall sharply during the third trading period?

A stable and predictable regulatory framework is vital for market stability. The revised Directive makes the regulatory framework as predictable as possible in order to boost stability and rule out policy-induced volatility. Important elements in this respect are the determination of the cap on emissions in the Directive well in advance of the start of the trading period, a linear reduction factor for the cap on emissions which continues to apply also beyond 2020 and the extension of the trading period from 5 to 8 years. The sharp fall in the allowance price during the first trading period was due to over-allocation of allowances which could not be “banked” for use in the second trading period. For the second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Member States are obliged to allow the banking of allowances from one period to the next and therefore the end of one trading period is not expected to have any impact on the price.

A new provision will apply as of 2013 in case of excessive price fluctuations in the allowance market. If, for more than six consecutive months, the allowance price is more than three times the average price of allowances during the two preceding years on the European market, the Commission will convene a meeting with Member States. If it is found that the price evolution does not correspond to market fundamentals, the Commission may either allow Member States to bring forward the auctioning of a part of the quantity to be auctioned, or allow them to auction up to 25% of the remaining allowances in the new entrant reserve.

The price of allowances is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and reflects fundamental factors like economic growth, fuel prices, rainfall and wind (availability of renewable energy) and temperature (demand for heating and cooling) etc. A degree of uncertainty is inevitable for such factors. The markets, however, allow participants to hedge the risks that may result from changes in allowances prices.

Are there any provisions for linking the EU ETS to other emissions trading systems?

예. One of the key means to reduce emissions more cost-effectively is to enhance and further develop the global carbon market. The Commission sees the EU ETS as an important building block for the development of a global network of emission trading systems. Linking other national or regional cap-and-trade emissions trading systems to the EU ETS can create a bigger market, potentially lowering the aggregate cos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increased liquidity and reduced price volatility that this would entail would improve the functioning of markets for emission allowances. This may lead to a global network of trading systems in which participants, including legal entities, can buy emission allowances to fulfil their respective reduction commitments.

The EU is keen to work with the new US Administration to build a transatlantic and indeed global carbon market to act as the motor of a concerted international push to combat climate change.

While the original Directive allows for linking the EU ETS with other industrialised countries that have ratified the Kyoto Protocol, the new rules allow for linking with any country or administrative entity (such as a state or group of states under a federal system) which has established a compatible mandatory cap-and-trade system whose design elements would not undermine the environmental integrity of the EU ETS. Where such systems cap absolute emissions, there would be mutual recognition of allowances issued by them and the EU ETS.

What is a Community registry and how does it work?

Registries are standardised electronic databases ensuring the accurate accounting of the issuance, holding, transfer and cancellation of emission allowances. As a signatory to the Kyoto Protocol in its own right, the Community is also obliged to maintain a registry. This is the Community Registry, which is distinct from the registries of Member States. Allowances issued from 1 January 2013 onwards will be held in the Community registry instead of in national registries.

Will there be any changes to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requirements?

The Commission will adopt a new Regulation (through the comitology procedure) by 31 December 2011 governing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from the activities listed in Annex I of the Directive. A separate Regulation on the verification of emission reports and the accreditation of verifiers should specify conditions for accreditation, mutual recognition and cancellation of accreditation for verifiers, and for supervision and peer review as appropriate.

What provision will be made for new entrants into the market?

Five percent of the total quantity of allowances will be put into a reserve for new installations or airlines that enter the system after 2013 (“new entrants”). The allocations from this reserve should mirror the allocations to corresponding existing installations.

A part of the new entrant reserve, amounting to 300 million allowances, will be made available to support the investments in up to 12 demonstration projects using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and demonstration projects using innovativ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ere should be a fair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the projects.

In principle, any allowances remaining in the reserve shall be distributed to Member States for auctioning. The distribution ke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level to which installations in Member States have benefited from this reserve.

What has been agreed with respect to the financing of the 12 carbon capture and storage demonstration projects requested by a previous European Council?

The European Parliament's Environment Committee tabled an amendment to the EU ETS Directive requiring allowances in the new entrant reserve to be set aside in order to co-finance up to 12 demonstration projects as requested by the European Council in spring 2007. This amendment has later been extended to include also innovative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that are not commercially viable yet. Projects shall be selected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 that include requirements for knowledge sharing. Support shall be given from the proceeds of these allowances via Member States and shall be complementary to substantial co-financing by the operator of the installation. No project shall receive support via this mechanism that exceeds 15% of the total number of allowances (i. e. 45 million allowances) available for this purpose. The Member State may choose to co-finance the project as well, but will in any case transfer the market value of the attributed allowances to the operator, who will not receive any allowances.

A total of 300 million allowances will therefore be set aside until 2015 for this purpose.

What is the role of an international agreement and its potential impact on EU ETS?

When an international agreement is reached, the Commission shall submit a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ssessing the nature of the measures agreed upon in the international agreement and their implication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the risk of carbon leakage. On the basis of this report, the Commission shall then adopt a legislative proposal amending the present Directive as appropriate.

For the effects on the use of credits from Joint Implementation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s, please see the reply to question 20.

What are the next steps?

Member States have to bring into force the legal instruments necessary to comply with certain provisions of the revised Directive by 31 December 2009. This concerns the collection of duly substantiated and verified emissions data from installations that will only be covered by the EU ETS as from 2013, and the national lists of installations and the allocation to each one. For the remaining provisions, the national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nly have to be ready by 31 December 2012.

The Commission has already started the work on implementation. For example,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for use in relation to carbon leakage is ongoing (list of sectors due end 2009). Work is also ongoing to prepare the Regulation on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due by June 2010), the harmonised allocation rules (due end 2010) and the two Regulations on monitoring and reporting of emissions and verification of emission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due end 2011).

배출물 배출.

왜 배출권 거래인가?

배출권 거래 시스템 (ETS)은 온실 가스 (GHG) 배출량을 관리하기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입니다. 모자 및 무역은 운영의 우수성을 장려하고 신규 및 기존 기술 배치에 인센티브와 경로를 제공합니다.

정책 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는 세금, 융통성없는 명령 통제 및 납세자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바람직합니다.

이는 주어진 배출 감축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단이다.

정부가 사용할 수있는 유일한 수단은 무역이 아닙니다. 거래에 중요한 역할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부과되고 정책 혼란이 초래 될 것입니다.

거래는 탄소 배출 투자를 0 대 0으로 낮추면서 시장 내에서 효율적으로 자본을 감독하는 기후 변화 정책의 핵심 목표에 부합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 시장에 다음이 필요합니다.

Scarcity of emission allowances in order to create the price signals for low-carbon investments. 배출 시장을 안내하는 규칙, 목표 및 규제 시스템의 장기적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기간을 통해 회사는 제품을 만들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 감축에 접근한다. 비용 절감 조항으로 최저 비용 솔루션을 발견 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옵셋 기반 메커니즘은 규정 준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아직까지 수당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 나 부문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그리고 더 장기에 & # 8230;

연락처.

EU Emissions Trading Scheme (EU ETS)

Guide to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EU ETS) and its impact on business.

Content last updated: November 2013.

The EU ETS - also known as the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 puts a cap on the carbon dioxide (CO2) emitted by business and creates a market and price for carbon allowances. It covers 45% of EU emissions, including energy intensive sectors and approximately 12,000 installations.

See further details below on:

The EU ETS: Phase II (2008-2012)

Phase II of the EU ETS ran from from 2008-2012 (the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During this phase, every EU member state:

Developed a National Allocation Plan (NAP) Member State proposed a limit ('cap') on total emissions from relevant installations The plans were approv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n many cases after some revision. Distributed Allowances The 'Cap' was converted into allowances, known as EUAs (1 tonne of Carbon Dioxide = 1 EUA) The Member States distributed these allowances to installations in the scheme in their country according to their approved plan. Up to 10% of the allowances could be auctioned instead of being given for free. These auctions were largest in the UK and in Germany. Operated the Scheme Installations were obliged to monitor and report verified carbon emissions At the end of each year, installations were obliged to surrender sufficient allowances to cover their emissions and could buy additional allowances or sell any surplus Joint Implementation (JI) and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credits could be used within the scheme, through the 'Linking Directive', agreed in 2004)

How the EU ETS works now (2013-2020)

Phase III started in 2013 and run until 2020. The biggest changes in Phase III are:

The scheme was also meant to be extended to the aviation industry from January 2013, covering all flights taking off and landing in the EU, including those originating from or travelling to non-EU countries. However in November 2012 the European Commission decided to defer the extension of the scheme to extra-EU flights until after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General Assembly in Autumn 2013, on the expectation that a global agreement on greenhouse gas mitigation from aviation will be reached. The ETS continues to apply to intra-EU flights from January 2013. Latest information on the EU ETS and aviation can be found on gov. uk. Opt-out.

DECC has introduced an opt-out provision for small emitters and hospitals in the UK, allowing them to move to a more "light-touch" scheme with lower administrative costs (which hit disproportionately smaller companies). The opt-out will deliver an equivalent carbon reduction. Allowances.

At least 50% of allowances will be auctioned from 2013 (rather than given to installations). Use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llowances will be more tightly restricted to no more than 50% of the reductions required.

Carbon Trust EU ETS reports.

Publication date: 2004 - 2008.

Cutting Carbon in Europe: The 2020 plans and the future of the EU ETS (CTC734)

Publication date: 01/06/2008.

This report analyses amendments to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EU ETS) pro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on the 23 January 2008 and their implications for business.

It concludes that the proposals are a bold and significan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at correct weaknesses in the current scheme and provide the level of certainty that business and investors have been calling for.

EU ETS impacts on profitability and trade (CTC728)

Publication date: 11/01/2008.

This report combines data on how business costs would be affected by carbon costs with analysis of the effect on prices and international trade in order to identify the small group of activities for which competitiveness is an issue for the environment, as well as for business, and to identify potential responses.

EU ETS Phase II allocation: implications and lessons (CTC715)

Publication date: 21/05/2007.

This report analyses the implications for the Phase II carbon market (and the resulting industrial abatement incentives) and the wider lessons to be learned from the allocation process.

Allocation and competitiveness in the EU Emissions Trading System: Options for Phase II and beyond (CTC609)

Publication date: 01/06/2006.

This report, based on collaborative research with Climate Strategies, examines the workings of the EU ETS to date and offers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on its future development.

The study identifies seven key challenges to overcome for the second phase of the EU ETS and sets out the Carbon Trust's own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of the EU ETS as an instrument that can both help business deliver emission reductions as efficiently as possible, and also protect and ultimately enhance business competitiveness in a CO 2 - constrained world.

The European Emissions Trading Scheme: Implications for Industrial Competitiveness (CT-2004-04)

Publication date: 30/06/2004.

This report explores in depth the implications of the EU ETS for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UK and the wider EU. It presents our analysis of combined insights from economic modelling and a stakeholder interview programme.

배경.

The EU ETS scheme started in 2005 in order to help the EU meet its targets under the Kyoto Protocol (8% reduction i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1990 levels).

The scheme is the world's largest carbon-trading scheme. It provides an incentive for installations to reduce their carbon emissions, because they can then sell their surplus allowances.

Installations are included in the scheme on the basis of their Carbon Dioxide (CO2) emitting activities. Industries that are covered include:

Electricity generation Iron & steel Mineral processing (for example: cement manufacture) Pulp and paper processing.

More information on the EU ETS can be found on the DECC website.

서비스.

국제 사이트.

Stay updated.

Subscribe to our newsletter to keep up to date with the latest news, insights, resources and events.

거래 안동시

Wednesday 14 February 2018

배출권 거래 시스템 가격

No comments:

Post a Comment